◀ 앵 커 ▶
박경귀 아산시장이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박 시장의 낙마로 아산시정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고, 내년 4월
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경귀 아산시장이 취임 2년 만에
낙마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1월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변호인 기록 통지 누락 등의 절차를 문제 삼아 파기환송 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고법은 똑같은
벌금 1,500만 원을 다시 선고했고,
대법원 3부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판결 확정 뒤 아산 시민과
공직자에게 사과하면서도, 판결에 대한 불만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경귀 / 전 아산시장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다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네요."
아산항 개발 등 박 전 시장이 추진해 왔던
주요 정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산시는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법원 판단은 사필귀정이고 비상식적으로
운영돼 온 아산시정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산의 새로운 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입니다."
재선거를 염두에 둔 여야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등 아산 지역 정가는
벌써 술렁이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23일
대전고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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