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공직 사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연말에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관행,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명절을 앞두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단체장이 명절 선물을
사기 위해 천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불투명해서 횡령 의혹마저
불거집니다.
윤소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2월, 서산시의 한 행정 부서가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생일 선물 비용
5백여만 원을 하루 만에 몰아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은 운영비를 연말에 몰아 쓰지 말라는
정부 지침을 어겼습니다.
서산시 관계자 (지난 1월 8일, 대전MBC 뉴스데스크)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이 돼 있는데요. 생일 기념품 같은 경우에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
명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명절 기간인 2월과 9월, 대전과 충남
광역과 기초 단체장 22명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모두 들여봤더니,
40%에 달하는 단체장 9명이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산시장은 지난해 명절맞이 직원
격려 등 명목으로 3천 2백여만 원의 예산을 써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보령시장 2천 6백여만 원, 대전시장
2천 1백여만 원, 공주시장이 1천 8백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직원 격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별 한도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최대 3천만 원가량
소위 명절 떡값 지출의 차이가 났습니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한 지자체장은 명절에 일하는 직원들의 격려품을 산다는 이유로 7백만 원 넘게 사용했지만, 서류상으로 지급 대상자 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역시 몇 명의 직원이 선물을 받았다는 건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 격려라는 이유로 업무추진비가 횡령된 건 아닌지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형수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집행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누구의 명절 선물이긴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까지 추적이 안 되면 사실 이때부터는 불투명하게 자금이 운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각 지자체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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