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다음 달 9일 대법 선고

대법원 1부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 달 9일,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자료를 삭제했다며 전 공무원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삭제한 자료가 보관용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하고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