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다음 달 9일 대법 선고대법원 1부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 달 9일,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1심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 월성원전자료삭제산업부공무원다음달9일대법선고윤소영2024년 04월 30일
피해자 도왔다 사기범 측 편든 법무사..대법, 실형사기범의 재심 신청을 돕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의 집단 위증 자수 계획을 꾸민 법무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범인도피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죄로 1피해자사기범법무사대법실형조형찬2022년 0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