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콩을 심겠다며 벌채 허가를 받은
청양의 한 야산 농지에, 마치 페루의
마추픽추를 연상케 하는 주택 단지용 옹벽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벌목과 토사 유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주택 조성용 콘크리트
옹벽까지 설치됐다며 수차례 민원을 받았지만,
산림이 훼손되는 4년 동안 제대로 된
현장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 청양군 화성면의 한 야산입니다.
마치 마추픽추를 연상케 할 정도로
네모 반듯하게 정리됐는데,
6개 블록, 5천㎡ 가까운 이 넓은 땅들은
주택용지가 아닌, 콩을 심겠다고 허가받은
농지입니다.
하지만 곳곳을 살펴봐도,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산 곳곳에는 낙석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콩을 심겠다며 야산 한 면을 몽땅
밀어냈지만 콩은 온데간데없고,
사람 키 3배 만큼의 옹벽만 설치됐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2017년 1월, 19,000㎡
산지에 대해 콩 재배를 위한 밭 조성사업
명목으로 임목 벌채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 이환희 씨는 4년 사이
무분별하게 소나무와 토사가 유출됐고
농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개발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기준 면적인 5천㎡보다
고작 10㎡ 적은 4,990㎡로 사업을 신청한 것
마저 청양군이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환희 / 인근 주민
"산허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잘려나가고, 불법이 다 이뤄지고 나서 합법으로 다 만들어졌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청양처럼 행정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청양군은 4년 동안 개간사업 신청을 서류로만
검토한 채, 엄청난 양의 옹벽이 불법으로
조성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성희 / 청양군 건설도시과장
"개간사업은 최초의 서류하고 최종의 서류를 두 개를 비교를 해봅니다. /(기자) 현장 확인은 안 해봤다는 거죠? / 예.."
토지주는 해당 부지가 농지이며,
설계사무소 측의 의견을 듣고 농지용 토사가
쓸려나가지 않기 위해 3억 원을 들여
옹벽을 설치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모씨 / 토지주(음성변조)
"업자 하고 설계사무소가 와서 확인하고 해서 (옹벽) 쌓은 건데, 중간에 설계변경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쌓은 거예요.."
하지만 산을 개간해 농지로 만든 뒤, 5년이
지나면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제도적 맹점이 있습니다.
주민 이 씨는 사업자의 과욕과 청양군의
태만한 행정으로 산 허리가 잘려나갔다며
토지주 5명과 청양군 관계자를 감사원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청양군은 토지주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 차원에서
추가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