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해 대전·세종·충남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는 모처럼 대형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는데요.
대규모 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추진돼
기대를 모은 반면 대전 하수처리장과 도시공원 일몰제 등 갈등도 여전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대전과 세종, 충남의
대형 SOC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전은 트램이 선정되면서 도심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의 숙원이 23년 만에 풀렸고,
세종은 청주간 고속도로로 이동시간을 1/3
수준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은 당진 석문산단 인입철도로 제철소에서 철도역 43km 거리가 3km로 대폭 주는 등
교통·물류망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2019년 1월 29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회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과 안면도 개발은
동일한 민간 시행사인 KPIH의 신용과
재정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성터미널은 보증금 지각 납부와 최근 불법
선분양 의혹에 대한 검·경의 무혐의 결론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30년을 표류한 안면도 개발은 KPIH가 미납한
투자이행보증금 90억 원을 내년 1월 18일까지
납부할지 여부가 사업 성패의 1차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은 하반기 내내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오는 2025년 금고동 이전이 확정되면서
일단락됐지만, 하수도 요금과 특혜 시비 등
불씨는 남은 상태입니다.
대전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천안 일봉공원 등
내년 7월부터 적용될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과 도시화 속
환경 보존에 대한 요구가 충돌한 것입니다.
[문성호/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저지 시민대책위]
(지난 6월 14일)
"월평공원이 150만 대전시민들의 생태숲으로
시민의 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여형구 회장 / 월평공원 지주협의회(지난 6월 14일)]
"너무 황당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처해서 등산로 (폐쇄) 등 (대응하겠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은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고민을 떠나, 우리 시대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숙의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