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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미달 과태료는 부당"

법원이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앞으로 방역정책

추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10월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은

예산의 한 양돈농가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예방 접종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 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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