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앞으로 방역정책
추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10월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은
예산의 한 양돈농가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예방 접종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 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