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악용 전세사기로 159억 원 챙긴 40대 혐의 대부분 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159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법인회사
40대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 보증금 15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 대표와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 2천 가구 이상으로 파악했고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이보다 많은,
3천 가구, 피해 금액은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