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계층이 늘면서 자치단체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아예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논의까지 활발해지고 있는데 찬반은 물론
지급 방식에 대한 고민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불을 지핀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거의 멈춘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건데,
대부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자는 데서 의견이 갈립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지난 16일 기자회견)]
"최소한 마스크 판매 업체는 나름대로
경기가 더 나아졌을 가능성도 있고
전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어떤
재난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4)까지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프리랜서 등
15만 명에게 가구 당 100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회성인데다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즉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더 바람직
하다는 취지입니다.
또 보편적 지급은 선심성 현금 살포란 시각도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별적 지원도 지급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는 지가 관건입니다.
[이진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지원 기준을) 증빙해 내고 그분들을 선별해 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의 또 다른
과부하를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재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 내는 일, 그 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8년 도입한 아동수당도 초반,
소득 상위 10%를 걸러서 지급하느라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모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생계에 위협을 받는
취약 계층이 크게 늘었고 경기 부양을 위해선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지원해야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숙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거론되기 시작한
기본소득 논의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상보다 빠르게, 본격적인 사회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