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가 크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1년여간
전세사기범 160여 명이 검거됐고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하면
피해액은 천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부터 1년 3개월간
대전경찰청에서 전세사기로 송치한
사건은 모두 68건,
162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600여 명,
"대전경찰청은 추가로 접수된 피해자 77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하면
피해액은 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하려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야 하는데
전세사기는 보통 사기죄가 적용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하지 못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다른 죄목으로 검찰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상연 /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미 임대인들이 은닉해 놓고 숨겨놓은 재산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수익을 몰수·추징한 적이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조직 규모와
통솔 체계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엽 / 대전경찰청 수사과장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검토하는 등 전세사기 사건을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대전에선 유성에서 발생한 200억 대
전세사기와 3천억 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수사 인력은 140여 명,
동시다발적인 사건을 처리하기엔
부족하지만 당장 늘릴 여건도 안 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전세사기 상담과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였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