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는 세종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에 해마다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에 올해 배정된 보정액이
지난해의 1/5 수준으로 크게 줄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종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이 빈자리 없이 학생들로
빼곡합니다.
이 학급의 학생 수는 26명.
지난해, 해당 학년의 7개 학급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정한 학급당 최대 학생 수인
25명을 초과한 학급이 없었지만,
올해는 3개 학급이 기준 학생 수를 넘겼습니다.
황현영 / 세종 해밀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
"제가 현직 교사하면서 제일 많은 학급의 학생 수를 만난 한 해인 것 같아요. 26명을 하루 종일 볼 때 한 명 한 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미래 교육 형태인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 공사 현장.
내년 초 공사를 마치고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사업비를 애초 계획만큼 확보하지 못해
개교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세종시법을 토대로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
지난해 교부한 천억여 원의 1/5 수준이고,
최근 5년 평균치보다도 6백억 원 넘게
적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예산이 크게 줄면서
학급과 학교를 늘리고 특성화 학교를
세우는 등의 교육 정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최교진 / 세종시교육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것은 이건 세종시를 기만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여야 합의로 정부와 협의해서 한 국회의 입법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세종시교육청의
예산 사용 계획을 심사해 액수를 결정했다며,
재심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오는 15일까지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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