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에 장애가 있는 척 꾸미거나 체중을
고의로 증량 혹은 감량하는 등 병역 기피를
위한 면탈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인용해 장애 등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으려다
적발된 면탈행위가 올들어 현재까지
48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청력장애 위장이 가장 많았고
허위 정신질환과 고의적인 체중 증량 혹은
감량 사례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특히 병역면탈 적발건수는 2015년 47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크게 증가해 보다 엄격한
병무행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