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함께 방을 쓰는 동료를
오랜 기간 괴롭혀 숨지게 한 죄로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세종시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수년간 생활하면서 괴롭히고
폭력까지 휘둘러 결국 숨지게 했는데 당시
51kg였던 피해자 체중은 39kg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6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동료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