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10여 차례에 걸쳐
소음 피해를 준 부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벌금 7백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