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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월성 원전·김용균' 재판 시작/투데이

◀앵커▶

어제 두 건의 중요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과

故 김용균 씨 사건의 항소심인데요.



법정에 첫 출두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책임자 처벌을 거듭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이

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는

안전기준이 미비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로부터 운전 허가 승인이 취소된,

즉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도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상태였으며

퇴임식까지 가동된 적 없는 원전이었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도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했다고 적시했고,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맞섰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산자부가 탈원전

반대 인사들의 교체를 위해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의 항소심도 열렸습니다.



항소심에선 원청인 서부발전의 책임과

위험성 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선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나머지 책임자들에게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잘못은 있는데

처벌은 없다며 유족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

"저는 정말 이렇게 1심이 책임자들이 다

잘못했다고 살인죄를 강하게 인정했잖아요,

법원에서. 그럼에도 처벌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원전의 적극 활용을 표명한 새 정부의 출범과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개된

두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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