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배부된 상품권 등을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8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 우편함에
들어있던 지역사랑 상품권 22만 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훔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체크카드를 훔쳐
22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