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전 인근에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 23곳이 국비를 지원해 달라며 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백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대전도 12만 명이 참여하며
목표치를 이뤘는데요,
대전시는 국회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 통과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인데,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백 만인 서명운동이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둔 가운데,
대전에서도 12만 명이 참여하는 등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총 3만여 드럼.
다만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발전용이
아니어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는 시민들의 서명을 동력 삼아,
방사능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전교부세 신설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병일 대전시 안전정책과장
"법안 심사하시는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좀 적극성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압박용이 되지 않을까."
지방교부세 0.06%를 올려 원전 인근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의돼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한 곳당
연간 70억 원 안팎 지원이 가능한데,
문제는 국회의 미온적인 분위기입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계부처들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피력했는데, 수십 년 간 인력과 돈을
쓰고 있는 지자체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원자력안전교부세 공동발의)
"지원이 전혀 중앙 정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원이 되어야 원자력 관련된 방재시스템도 제대로 좀 구축이 될 것 같고..."
행안위 파행으로 현재 전체회의 일정조차
나오지 않아 다음 법안소위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높아진 안전 책임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받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