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 1-2부는
룸메이트 방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히고 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룸메이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가족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