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장이 갖고 있던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1석을 시의회가 가져오는
조례안을 놓고 시 집행부와 의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공포를
거부한 조례를 의회가 공포한 건데,
집행부는 집행정지 신청과 대법원
무효확인소송으로 맞불을 놓는 등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어디서 시작됐고 무엇이
논란인지 김태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시문화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세종시장 3명, 시의회 2명, 이사회가 2명씩
구성하던 것에서 의회가 시장의
1명 몫을 빼오는 내용의 출자·출연기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 찬성에
이탈표 1표 포함 14표로 가결됐는데,
이후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이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조례 공포를 거부했지만, 의회는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상병헌 / 세종시의회 의장(지난 3일)
"지방공기업법하고 인사운영 지침 또 운영 규정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기관 설립일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장) 2대 (의회) 3대 (이사회) 2가 원칙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 구성이
단지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장 몫이
준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왜 유독 그 문화재단만 시장보다 의회가 임원추천위원이 한 사람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까."
또 협치를 위해 시장과 의회, 이사회가
공평하게 3명씩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상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상 의장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써도 되는
재량사업비 1억 원을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내용까지 재차 밝혔습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이준배 부시장이 됐든 김광운 의원이 됐든
저한테 연락을 해준 것은 맞고,
그런(재량사업비) 얘기를 들은 건 맞습니다."
상 의장은 재량사업비 언급은 있었지만
이야기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 세종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제가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고 얘기를 나오는데요. 그건 요구가 아닙니다. 본론은 끝내놓고 사담으로 후일담으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준배(부시장) 정말 악의적이에요."
세종시는 의회와 협치는 하겠지만 조례안에
대한 조례 집행정지신청과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 집행부와 의회가 시 산하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는 동안, 정작 해결이 필요한 시민 현안들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부터 상가 공실 해결, 학교
무상급식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인데도,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현안은 뒷전에
놓은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시와 의회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안들로 지금 끝 갈데 없이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
보고요."
조례안에서 시작된 갈등이 폭로전에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