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아이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며 도입한 게
아동수당인데요,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다며 각 가정에 이달 치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 논란입니다.
예산군 얘깁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예산군이 아동수당 지급일을 일주일 앞두고
일부 대상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부족해 오는 25일
아동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문자를 받은 부모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음성변조)
"당장 애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학비나 아니면 학원비나 아니면 육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예산군 아동수당 대상자 2천5백 명 가운데,
10분의 1 정도가 이번 달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말 예측한 아동수당 대상자가 실제보다 늘면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
지급 중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해도 200여 명의
대상 아동이 늘었다는 겁니다.
심흥용 / 예산군 아동친화보육팀장
"삽교, 내포신도시 쪽에 이제 아동뿐만 아니라 인구가 좀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측한 것보다는 이제 본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조금 더 부족분이 발생을.."
하지만 예산군의 해명과 달리
보건복지부와 충남도의 추가 예산은
이미 확보됐고 예산군의 매칭 예산만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현희 / 충남도 복지보건국 아동복지팀 주무관
"조금 늦어졌고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다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순히 지원 대상 추정의 문제가 아닌
예산군 차원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아동수당을 반영한 예산군의 뒤늦은
3차 추경은 다음 달 초 군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이후에야 미지급
대상자에게 소급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