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에 설치되는 에너지
저장소, ESS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거나 위험이 예측되는
시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현행 법과 제도는
허점투성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큰 불이 났던 천안시 목천읍의
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소.
최근 이곳에 에너지 저장소, ESS가 다시
설치되고 있습니다.
화재에 놀랐던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황완순 / 천안시 지산1리 이장]
"불이 나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좀 이런 공포에 떨지 않고 깨끗하게(살고 싶습니다.)"
에너지 저장소 즉 ESS 사업장 수는
지난 2016년 기준 2년 사이 12배 증가했고
관련 배터리 용량은 17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시설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예산에서 ESS 화재로
소방서 추산 5억 2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 2017년부터 발생한 화재도
26건에 이릅니다.
[이철규 /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태양광같이 옥외에 설치된 ESS에 대한 사업
인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법
제도의 미비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험이 예측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의 대응은 제한돼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소 설치가 지자체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제인데다 전기사업법 상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던 전기설비라도 원인 파악
없이 공사를 먼저 착수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천안시청 신재생에너지팀 관계자]
"법령이나 이런 것을 대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중지나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지자체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요금 할인특례 등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시설은 충남에만
1,26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비해
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체계,
그리고 법과 제도는 여전히 걸음마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