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가
지난 2018년 12월, 한 언론사 기자의 부탁으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전 대표이사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부정 청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맥락에
비춰 불법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한국철도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