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안 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은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