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발의된 혁신도시 관련법 제정이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전반에 대해 진행 중인
용역이 늦으면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고,
내년에는 총선 준비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민단체가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며
여론 결집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들에게 혁신도시 대전·충남 입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100만 서명운동도 벌입니다.
"대전을~ 혁신도시로~"
그러나, 이런 바람과는 달리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은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지난 1기
혁신도시의 성과와 과제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년 동안의 경영성과, 평가를 한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큰 방침을 정합니다. 과연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큰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157개 공공기관 이전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볼 용역안은 빨라도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혁신도시
관련법이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내년 총선 전 법률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역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는데다, 특히 내년부터는
총선 준비로 국회가 사실상 제기능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최호택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선거가 멀리 있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데 선거가 당장 코앞인데 우리가(다른
지역이) 손해보면서까지 충남하고 대전을
도와준다? 이거는 우리가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진 않죠."
ICT 융합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혁신도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표류에 대비해 여야 중앙당 차원의
총선 공약에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시키는 등
현실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