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방 후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재산 1천810억 환수

조달청이 해방 후 현재까지 2천억 원 가까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부동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조달청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7천6백여 필지와
은닉재산 180여 필지 등 토지 가액으로
천819억 원어치를 환수해 국유화했습니다.

일본인 귀속·은닉 재산은 해방 이후
우리 정부 소유가 됐지만 일부 개인이
등기 관련 법령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