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편입 예상 지역에
의정 보고서 5천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장기승 아산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보고서는
현역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지역구를 벗어나 선거에서 자신이나 제 3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장기승 아산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