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가철도공단이 활동이 부실한데도
전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한 포럼에
매년 수천만 원을 지원해 온 사실, 전해드렸죠.
공단은 여전히 해당 단체가 철도 산업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내부에서 내세우는 '기여'라는 모호한
기준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문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철도공단은 '동아시아철도포럼'이라는
단체에 지난 6년 동안, 해마다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전MBC 취재 결과, 공단의 전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 포럼은 국제 뉴스 기사를 짜깁기한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포럼 사무실과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외부 일정이 좀 많으셔서 접촉하시고 오셔야 한다고 하시네요.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서.."
철도공단은 최근 해외 지하철 건설 용역 수주 배경에 포럼 대표의 기여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여에 대한 기준은 모호했습니다.
공단은 명확한 예산 지원 근거를
설정하지 않은 채, 포럼에 대한 지원을
담당 부서나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광진/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내부의 평가 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왜냐 이게 영역의 특성상 특정한 집단으로 구성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거든요."
더구나 공단은 포럼에 지급한 1억 8천만 원
전액을 '정책개발비' 항목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공단은 자체 규정에 따라 정책개발비를 특정 단체 지원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국토부는 내부 문서에는 엄연히 '경비'로 써야 하는 예산 항목이 마련돼 있다며, 주무부처의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예산을 지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최근 5년 동안 포럼을 포함한 여러
철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예산은 5억 원이 넘
어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는 공단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