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2개사에 예산 70% 부적절 지적

특허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업체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집행된 민간

위탁 선행기술조사 사업 전체 예산

1,305억 원 가운데 70%인 922억 원이

특허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특정 2개 업체에

편중됐다며 특허청의 현안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