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억대의 돈을 받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한 홍성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불법으로 화물차 43대의 증차를 도와주고
5차례에 걸쳐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 8천만 원을 받은 홍성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 7천96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차 번호판 신규 발급이 대부분
제한됐는데도 번호판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번호판을 받아
화물운송회사에 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