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중부권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과다 방류로 하류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목된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관리 이원화 체계가
환경부로 일원화됩니다.
국회는 국토부가 갖고 있던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환경부가 맡고 있던
홍수예보나 댐 관리 등에 이어 하천시설과
제방 관리 등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넘어가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