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 서전교 재판장은
여학생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소셜관계망 앱에서
여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10여 차례
전송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