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검찰이 집단 반발에 나선 가운데
지역 검사들도 가세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졸속 추진과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노정환 / 대전지검장
"범죄를 발견하고도 인지하고도 범죄수사를
하지 못하면 이건 홍길동이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왜 검사는 범죄자를 보고 수사하면 안 됩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석 달 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게 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사건 자체가
증발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관련법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 기소를 하지만,
이 권력이 막강한 만큼 수사권을 떼어내서
경찰에 넘기고 검찰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할 마지막 기회라며
다음 달(5) 3일 국무회의 공포까지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 원칙이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추진되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다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제동을 걸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은 개정안의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 모두 경찰로 넘어가면서
경찰의 힘이 커지는 만큼 시간을 갖고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꼭 해야 되는지부터 재검토해야 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지 과정에 있어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된다"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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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