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과학도시 대전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R&D 예산
삭감 문제와 그 대안을 들여다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복 차림의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그대로 끌려나갑니다.
올해 줄어든 R&D 예산은 무려 5조 2천억 원,
지난해 보다 16.6%가 깎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예산 삭감에 당장 과학기술계 현장 곳곳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후 연구원에게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하면서 연수 규모도 25명이나
줄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학생 연구원이나
계약직 연구원들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서성원 / 카이스트 비정규직 노조 지부장
"학생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월 180만 원 받던 친구들이 110만 원으로 준다든지,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퇴사했어요. 연구 사업이 없어지니까.."
운영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출연연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당장 돈이 없다 보니 물품비나 계약직 직원
등을 줄이고, 그래도 안되면 결국 연구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연택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위원장
"기초 R&D 연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현 정부는 과학기술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축소하거나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은 정부 예산 삭감이 지난 총선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가 미래가 달린 연구개발 예산을 정권
입맛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유성을 황정아 의원은 무너진 R&D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며 1호 법안으로 R&D 3법을 발의했습니다."
국가 예산 5% 이상을 R&D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인데, 대전의 국회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 예산의
일정 부분은 배정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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