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청양군이 지천댐과 관련한 우려사항 7가지에
대해 환경부가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아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죠.
실제 환경부 답변 문건을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겠다는 내용 외에는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보상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천댐 건설로 수몰되는
청양군 죽림리 일대 토지 공시가격은
1㎡당 최고 2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앞서 환경부는 주민설명회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하겠다 밝혔는데,
이 경우 땅 100평, 330㎡ 가지고 있더라도
보상금은 8백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청양군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규제 가능성,
인구 감소와 농·축산업 기반 상실에 따른
지원 등 7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중 핵심 사안으로 수몰 농지에 대한
대여토지 방안, 수몰 주민에 대한 법적
보상 외에 추가 보상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답변 문건을 살펴보니
수몰 주민 대책은 이주단지 조성사업
단 한 가지였습니다.
환경부가 상하수도와 생활기반 조성 비용을
부담한다지만 수몰주민이 이주단지에
입주하려면 지역을 떠날 때 받는 이주정착금
최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웃돈을 들여
주택 분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청양군이 요구한 대체 농지나
추가 보상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었습니다.
김돈곤 / 청양군수 (어제)
"땅이 얼마 안 되거나 또 집이 내 집이 아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살래, 뭐 먹고살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어떤 법을, 법 테두리를 넘어서 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
나머지 9개 지원 사업 역시 댐으로 인해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 대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도로 개선 등이 위주였습니다.
이 마저도 영주댐 등 타 지역에 설치한
캠핑장과 짚라인 사업 예시만 늘어놓았을 뿐
청양·부여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마련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청양군 주장에
환경부는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일 뿐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현재 구상하고 있으며,
수몰주민들을 위한 법적 기준 외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임대주택과
대체 농지 마련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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