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증가로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대전에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앙과 광역, 기초지방정부 간
복지역할 분담 방안과 복지 정책의제
발굴 등을 과제로 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방정부의 일반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역시·도는 평균 30~40% 정도,
자치구는 평균 60%에 육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