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운영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특혜 논란 끝에 10여 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공무원을 포함해 세종시 아파트 특공으로
평균 5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공직자 109명이 분양받은
세종시의 한 아파트.
7년 전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매매 가격은 14억 원이 넘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세종시 특공 대상자 2만 6천여 명을
전수 조사했더니 집 한 채당
평균 5억 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간사
"특공 받은 아파트 2만 6천 세대의 총차익을
13조로 조사를 했는데요. 세종시에는 아파트가 총 11만 채가 있습니다. 11만 채로 확대하면
50조가 넘는 금액이 되고요."
"특히, 행정수도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해, 세종시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특공 대상자의 시세 차익도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평균 매맷값은
8억 원을 넘어섰는데,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상승액의 68%인 3억 6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설익은 세종시 이전 발언을 하고,
불법 전매 등에도 특공 제도를 손보지 않아
사실상 투기를 조장한 것이라며,
투기와 불법 전매 행위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이처럼 세종시 이전을 정부는 균형 발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개발 이익 환수 장치의
부재로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 정책임이
드러났다."
한편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공은 관련 법령이 공포돼
최종 폐지됐고, 이달 세종시 6-3생활권
L1 블록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부터
이전 기관 물량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