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직후 발생한 법원 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노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여당 인사들은 사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과격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영장 판사의 방과 CCTV 저장 장치,
각종 집기 등을 파손해 7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에 이은
법원 난동 사태.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명백한 제2의 내란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있고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당에서는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변명이나 구실이 될 수는 없지만. 사법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나 권위가 예전 같지
않다, 상당히 많이 신뢰도 잃었고 권위도 많이
잃었다는 점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에 이어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령·서천)
"경호를 받고 있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됐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법원이 무법천지가 되고 극단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적대와 분열의 문화가
고착화한 정치권의 탓이 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종민 / 국회의원 (세종시갑)
"우리 정치의 극단적인 대결과 적대가
헌정 기관을 마음대로 난입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적대와 분열의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헌정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한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당연한 명제가 정치권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