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통령 공약이었던 경찰병원 분원을
공모까지 거쳐 어렵게 아산으로
유치하기는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병상 규모가 줄거나
완공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립경찰병원 분원 충남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모 사업으로 바뀌면서
돌고 돌아 지난해 말에야 아산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열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참다못한 아산 시민 수백 명이
국립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철호 / 아산시의원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경찰병원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힘겹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등은
예타를 면제하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 사업이고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에 예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예타에서 경제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550병상의 종합병원급이던 기존 계획과 달리
3백 병상 이하로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성학/ 국립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장
"3백 병상은 지방병원 의료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경찰병원은 재난(대응)병원이자
공공의료병원으로 취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공공의료는 경제적 편익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애초 경찰병원 분원 개원 목표는 2028년,
하지만 예타를 하자면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해 완공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분원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이고 국무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예타 절차를
생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