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전달하고 아내 명의로 땅 산 LH 직원 집유
지인에게 개발 정보를 건네고 아내 등의 명의로 땅을 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
교사 근무 부풀려 보조금 탄 전 어린이집 원장 집유
수년간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2천9백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부정 수급 기간
"복숭아 목에 걸려 치매환자 질식사" 요양보호사 집유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줘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70대 치매
아파트 공사 현장서 법인 자금 7억 원 횡령 경리 집유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억대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리 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
'당원 정보 부당 활용 혐의' 황운하 캠프 관계자 집유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