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도왔다 사기범 측 편든 법무사..대법, 실형
사기범의 재심 신청을 돕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의 집단 위증 자수 계획을 꾸민 법무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범인도피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죄로 1
사기범 도우려 피해자에 위증 공모 법무사 항소 기각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범의 재심 신청을 돕기 위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증 자수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법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정구속 직전 50대 사기범 도주..행적 오리무중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에 법원에서 달아난 50대 남성의 행방이 이틀째 오리무중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이 남성이 징역
검찰, 마스크 판매 사기범 등 3명 구속·10명 불구속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판매 사기범과 불법 제조·유통, 마스크 절도범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인터넷 쇼핑몰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