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범의
재심 신청을 돕기 위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증 자수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법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A씨의 사무실 컴퓨터 파일이나 소셜미디어
내용 등을 볼 때 적어도 암묵적으로
위증 자수를 권유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위증 자수한 6명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이 고려돼 2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