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30일 대법 선고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선고받은 카이스트 60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30일에 나옵니다.해당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3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다음 달 9일 대법 선고
대법원 1부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 달 9일,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1심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
피해자 도왔다 사기범 측 편든 법무사..대법, 실형
사기범의 재심 신청을 돕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의 집단 위증 자수 계획을 꾸민 법무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범인도피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죄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