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명령 불복 항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즉시 항고를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 원 상당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
할 것을 주문했고, 이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에 내린 첫 매각 명령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