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성명을 내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민 10만 명이
발의한 본래 취지에 맞는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수위와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고,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의 시행을 유예하자고 하는 안을 제출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입법 취지를 흔들고 있다며,
여·야가 후퇴한 정부안을 폐기히고
경영책임자와 원청 처벌이 명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 중대재해법 온전한 제정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