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태안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지난 달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수사의뢰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태안군
농정과와 도시교통과, 신속민원처리과 등
허가 담당 공무원 3명의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 등의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태안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자부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 해석을 내려보냈고, 이에 태안군이 초지 전용과 개발행위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