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와 올해 대전MBC 뉴스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됐었죠.
이처럼 학교폭력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잔혹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문제점과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중학생 집단구타
사건이 잇따르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파견해 조사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태욱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학폭위 운영의
공정성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지속적으로
침입해 여학생 물건에 소변을 뿌리는 괴롭힘이 있었고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정작 컨설팅 지원은 없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컨설팅 지원단이 이거를 (소변 사건)
나갔느냐라고 하면, 이것을 사실상 이
컨설팅단의 직접적 지원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가 봤던 것이죠."
현행 학폭위 제도 자체도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전체 학폭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가 맡도록
되어 있고 또 전체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결국 학부모 위원들이 거의 모든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
"돈 없고 시간 없고 이렇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 활동도 많이 참여할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불리한 영향이.."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교육 집중 이수학년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정섭 /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
"어린 학생들에 의한 성범죄나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당국에서 성교육 집중이수제라든가 다양한 교육적 해결 방식을 고민해야 됩니다."
대전 M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세종시
일부 중학생들의 음란 메시지 전송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다음 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중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시교육청도 학교폭력 종합지원단을
이달 내로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3월, 학폭위 업무가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