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 주민참여 예산이 내년부터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출 확대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졌다는 게 시의 예산 삭감 이유입니다.
자연 시민들의 시정 참여 폭이
줄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 반발이 큰데,
시의회 차원의 견제도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대전시가
5개 자치구에 보낸 공문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당초 200억 원에서
절반인 100억 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졌다는 게 예산 삭감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올해 6조 원이 넘는 대전시
전체 예산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2백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합니다.
대전시는 예산이 줄더라도 일반사업을 통해
주민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선민 / 대전시 참여예산담당 사무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정말 바람직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내년도 일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축소 편성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이 대전시의
시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원휘 / 대전시의회 부의장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산책할 공원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책을 내놓았던 대전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차원의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전시의회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데다
의장도 이장우 시장의 보좌관 출신이
맡고 있어 식물 의회가 됐다는 겁니다.
김정동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실제로 예산에 대한 권한은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거든요. 지금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이 같은 여당이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출범부터 반토막 나게 된
주민참여예산.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 통로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