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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해찬, 자치조직권 강화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세종시의 자치조직권과

재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여당 대표이자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법 목적에

세종시의 자치분권 실현을 명시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주민자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보통 교부세 보정 기간을 2030년까지로

10년 연장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비율도 50%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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