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국정감사..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연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의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대전지검이 수사했던
월성 원전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의 국정감사에서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숨지게 한
무기수에게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지적과 94%에 달하는 대전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