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인적 사항과 비위 내용이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원이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인적 사항과 비위 내용을 관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